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2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이행각서로 대체가능)

3. 계약(설계)내역서 2부(※감독관 경유)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행정안전부 예규)

5. 계약보증납부서 및 납부확약서

6. 수의계약 각서(10~11페이지, 1인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견적입찰일 경우)

7. 지역건설 각서(12페이지, 감독관 경유)

8. 직접시공계획서(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또는 30일 이상 공사 해당)

9. 용인시민 50%이상 고용계획서(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해당)

10.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11.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12.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13.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자재․장비대금 관련 서류

14.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3) 관련인허가 면허등록증 및 수첩 사본

4)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5) (법인)인감증명서

6) 수입인지(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3천 : 2만원 / 3천초과~5천 : 4만원

5천초과~1억 : 7만원 / 1억초과~10억 : 15만원 / 10억초과 : 35만원

7)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5%[계약보증금납부서+현금/증권/보증서 등]

<<단, 관련법령에 따라 2020.07.15.~2021.06.30. 기간중 계약건은 7.5%>>

※ 계약 보증금 납부확약서(5천만원이하 가능)

8) 견적서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시

※ 전자계약시 전자제출(계약서, 인지세, 계약보증서) 외 모든 서류 계약일 직접 제출

※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 2,2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 계약 시 구비서류(전자․서면계약)

◈ 전자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 www.g2b.go.kr /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 ☏031-324-5041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각종 회계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정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1.5>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용인시 처인구청장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팩스번호
계약내용	공 사 명
	계약금액		금 숫자 원 (금 한글 원)
	총공사부기금액		금 숫자 원 (금 한글 원)
	계약보증금		금 숫자 원 (금 한글 원)
	현 장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5(0.05%)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20 . . .
	준공연월일		20 . . .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를 적용함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용인시 처인구청(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각 1부(이행각서로 대체) 2. 산출내역서 1부 20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처인구청장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ㆍ 법인등록번호 : ㆍ 대표자 : ㆍ 주소 : ㆍ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계약내용	공 사 명
	계약금액		변경전		금 숫자 원( 한글 )
			변경후		금 숫자 원( 한글 )
			증감액		금 숫자 원( 한글 )
	총공사부기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약보증금		변경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변경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증감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현 장
	지연배상금률		1000분의 0.5(0.05%)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공연월일		20 . . .
	준공연월일		변경전		20 . . .
			변경후		20 . . .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를 적용함
				( )% 금 원정
용인시 처인구청(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산출내역서 1부 20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 이 행 각 서 】

□ 공사계약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1.12.30.)

□ 용인시공사계약특수조건 : 용인시공고 제2011-943(2011.06.01)

□ 공사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0.12.30.)

□ 계약내역서 1부.

□ 설계내역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상기사항이 계약내용에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읍․면․동 포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가 발주하는 입찰(수의계약대상 포함)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 공사(용역, 물품구매)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 공사(용역, 물품구매)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일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5>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약보증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 보증금 납부확약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계약보증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계약금액의 15%[2020.07.15.~12.31. 기간중 계약건은 계약금액의 7.5%]

○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 보 증 기 간 : 계약기간과 동일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준공일까지 유효함

상기 계약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본원의 귀책사유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 1인 수의계약 또는 2인 이상 견적입찰일 경우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지하고 공정한 거래의 책무인 추세에 맞추어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고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적극 노력하겠으며, 차후 아래사항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재)하도급과의 공정한 거래와 (재)하도급 보호 방안 마련

2. 장비 임차의 공정한 거래와 장비 업체 보호 방안 마련

3.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인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인)		대표자：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19. 6. 1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①공종		공종: 세부공종: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용인시 처인구청			구분 [√] 공공기관 [ ] 민간				대표자 처인구청장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처인구청(김량장동)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도급방법		[ ] 단독도급 [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 분담이행방식 [ ]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 ] 장기계속공사 [ ]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총 노무비		( 원) ※ 총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공종별 노무비(직노+간노)						원
⑦직접시공 금액 합계			0원				⑧하도급(예정) 금액 합계						0원
(직접시공 노무비=직노+간노)							(하도급(예정) 노무비=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 처인구 (분임)재무관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다음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ㆍ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 ∼ 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ㆍ사무실겸용건물 상가ㆍ백화점ㆍ쇼핑센터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전트빌딩(정보화빌딩) 호텔ㆍ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ㆍ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ㆍ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 ③착공일. ④준공예정일 및 ⑤총 노무비: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 중 노무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ㆍ토목공사: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건축공사: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ㆍ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⑦)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⑧)를 합산한 금액(⑦+⑧)은 총 노무비(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계약금액 1억 이상 공사 >                【착공 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계획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계획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 근로 계획 인원	용인시민 고용계획													고용 비율 (%)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  .     .     .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                  【기성․준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확인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고용실적 : 20   년    월

<단위 : 명>

구분	직종별	총근로 계획인원	용인시민 고용계획	고용실적		고용 비율 (%)	비고
				당월실적	누계
계

붙임:  1.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1부.

2. 용인시 거주자 증빙서 사본 1부(주소가 명시된 인부임 대장 등)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		대표자：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본사(본인)은 귀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는 업체(자)로서, 당해 공사의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임금 등(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체불한 경우 시의 계약해지, 선급금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처인구(분임) 재무관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처인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처인구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용인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수령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5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자재․장비대금

관련 서식

서식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서식 2) 노무비 청구서

서식 3) 노무비 청구내역서

서식 4) 노무비 지급내역서

서식 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서식 6)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서식 7)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

서식 8)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9)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서식 10) 임금 현금수령 확인서

서식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서식 12) 자재·장비대금 청구서

서식 13)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서

서식 14)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서

서식 15) 자재·장비대금 미체불확약서

서식 16) 자재·장비대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7) 자재·장비대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서식 18) 자재·장비대금 현금수령 확인서

【서식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 약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하도급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연간노무비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계약상대자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하 도 급사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감독관 또는 감리원 경유
							직 성명 (인)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	계좌번호 (하도급지킴이 대상은 노무비계좌 기재)		비고
매월 15 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2020.12.30.)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통장사본 각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용인시 처인구청 계약상대자 : 성 명 (인) 주 소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서식 2】매월 1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공사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직접노무비(VAT제외)
7.	기지급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8.	금회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계약상대자)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하수급인)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9.	잔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위 금액을 공사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하도급지킴이 대상은 노무비 계좌 기재)	청구액(원) ※ VAT포함
	계약상대자
	하 수 급 인
붙임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및 현장인명부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 수 급 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3】

노무비 당월 청구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원)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원)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원)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총합계		VAT포함

※ 1. 현금지급은 계좌번호란에 “현금지급”으로 기재,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입력

2.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각 1부.

3. 계좌이체는 통장사본 각 1부.

4.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 지급) 각 1부.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함.(건설사가 소개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금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4】

노무비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원)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하도급사1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원)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하도급사2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원)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합계				VAT제외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통장사본,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지급),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각 1부.(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4. 계좌이체증빙서,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지급) 각 1부.

- 작성자(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공사기간 :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

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예규 제135호, 2020.12.30.)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규정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나’호 1)항의 경우 작성)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비고

붙임 : 상시근로자 인적사항 및 4대 사업보험 가입자 명부〔‘나’호 1)항의 경우 제출〕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제외승인여부	여, 부
승 인 자	공사감독관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6】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 시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4. 노무비 청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공사현장의 노임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7】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를 하였으나 상용직으로만 공사 시행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상 대 자 :

3.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4.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상기 공사에 대해 착공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를 하였으나, 당해 공사에 대해 (   )월부터 (    )월까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비고

붙임 1. 4대 사업보험 가입자 명부  1부.

2.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8】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공 사 명 :                                     공사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상호 :                     (인)

위 공사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 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5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계약상대자, 용인시 처인구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 지급 및 확인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임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서식 9】건설사 선지급 또는 신용불량으로 근로자 본인계좌 이용이 곤란하여 현금지급한 경우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본인은                      공사 현장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금   숫자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사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 청 인 :   근로자본인   (주민번호 000000-*******)

2. 직    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  .  .  . ～ 20  .  .  .(금    숫자    원)

※ 세금공제 전 금액 기재

5. 대리수령인 :         건설사         (사업자번호 :              )

※ 대리수령 가능한 자

- 건설사 :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받고 현금지급 또는 선지급한 경우만 해당

※ 대리수령 불가능한 자 : 근로자 가족, 인력소개소, 타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                )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또는 현금수령확인서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금 대리수령을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      명 :     근로자본인    (인)

위임받은 자

성      명 :       건설사      (인)

확인자

책임감리원 :                   (인)

감독공무원 :                   (인)

【서식 10】

임금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공사

2. 근로기간 : 20  .   .   . ~ 20  .   .   .

3. 수령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세금공제 후 금액 기재

4. 수령한 자 :   근로자본인   (주민번호 000000-*******) ※ 세후금액

5. 지급한 자 :          건설사         (사업자번호 :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근로자본인    (인)

지급한 자

성      명 :       건설사      (인)

【서식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공사
	계 약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 약 기 간		20 . . . ~ 20 . . .
건설기계 임 대 차 계약사항	임차인	상호 및 대표자	◌◌건설(주) 대표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임대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1. 상기 계약건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불특정 일시 및 장소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급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4항을 준용하며, 동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함에 합의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는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기계임대인의 청구내역을 구분하여 청구, 지급합니다.

◈ 임대인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년     월     일

발  주  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  (인)

임  차  인 : ◌◌건설(주) 대표 ◌◌◌  (인)

임  대  인 : ◌◌건설(주) 대표 ◌◌◌  (인)

공사감독관 : ○○○과 ○○○           (인)

【서식 12】

자재·장비대금 청구서
1.	공사명		:	0000 공사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8.	금회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위 금액을 위 공사 자재·장비대금을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하도급지킴이 대상은 고정계좌 기재)	청구액(원) ※ VAT포함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붙임 : 자재·장비대금 청구(지급)내역서, 자재·장비 운영현황 등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13】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자재·장비명 ( 상 호 )	대표자명 (소유자명)	청구액(원)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건설사	○○ (○○건재)
	굴삭기 (○○중기)
소계	※ VAT포함
하도급사1	자재·장비명 ( 상 호 )	대표자명 (소유자명)	청구액(원)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건설사	○○ (○○건재)
	굴삭기 (○○중기)
소계	※ VAT포함
하도급사2	자재·장비명 ( 상 호 )	대표자명 (소유자명)	청구액(원)	은행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소계	※ VAT포함
합계	※ VAT포함

※ 1. 현금지급은 계좌번호란에 “현금지급”으로 기재,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입력

2. 자재·장비 운영현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장비등록증(원부 포함), 운영대장, 실소유자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자재·장비대금 미체불확약서 각 1부.

3. 계좌이체는 통장사본 각 1부.

4. 현금지급은 자재·장비대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 지급) 각 1부.

- 작성자(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14】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월	자재·장비명 ( 상 호 )	지급액(원)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 명
○○건설사		○○ (○○건재)
		굴삭기 (○○중기)
소계
하도급사1	월	자재·장비명 ( 상 호 )	지급액(원)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건설사		○○ (○○건재)
		굴삭기 (○○중기)
소계
하도급사2	월	자재·장비명 ( 상 호 )	지급액(원)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자재상 또는 장비 소유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자재·장비 운영현황,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장비등록증(원부 포함), 실소유자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통장사본,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지급), 미체불확약서 각 1부.(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4. 계좌이체증빙서, 현금지급은 임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및 현금수령증(기지급) 각 1부.

- 작성자(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관)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15】

자재·장비대금 미체불확약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자재·장비대금 청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현장의 자재·장비대금 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현재까지 지체된 자재·장비대금 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자재·장비대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자재·장비대금 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16】

자재·장비대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공 사 명 :                                     공사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상호 :                     (인)

계약상대자는 위 공사계약의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장비대금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 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5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계약상대자, 용인시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자재・장비대금 지급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임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자재·장비업체  홍 길 동 (서명)

【서식 17】건설사 선지급 또는 신용불량으로 근로자 본인계좌 이용이 곤란하여 현금지급한 경우

자재·장비대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본인은                      공사 현장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자재·장비를 사용하여 지급받을 자재·장비대금 금   숫자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사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자재·장비대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자재·장비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 청 인 :   자재·장비 실소유자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

2. 자재·장비명 :

3. 위임사유 :

4. 사용기간 및 금액 : 20  .  .  . ～ 20  .  .  .(금  숫자  원)

5. 대리수령인 :     건설사    (사업자번호 :              )

※ 대리수령 가능한 자

- 건설사 : 자재·장비 본인에게 자재·장비대금 대리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받고 현금지급 또는 선지급한 경우만 해당

※ 대리수령 불가능한 자 : 자재·장비 소유자 본인 가족, 타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                )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또는 현금수령확인서

년     월     일

위와 같이 임금 대리수령을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      명 :   자재·장비 실소유자   (인)

위임받은 자

성      명 :          건설사         (인)

확인자

책임감리원 :                   (인)

감독공무원 :                   (인)

【서식 18】

자재·장비대금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공사

2. 사용기간 : 20  .   .   . ~ 20  .   .   .

3. 수령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4. 수령한 자 :   자재·장비 실소유자  (주민번호/사업자번호 :               )

5. 지급한 자 :     건설사    (사업자번호 :              )

년     월     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자재·장비 실소유자   (인)

지급한 자

성      명 :          건설사         (인)

【서식 19】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시

미 체 불 확 약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준공(금회기성)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상기 공사는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현재까지 체불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체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20】건설기계 미투입확약서

건설기계 미투입확약서

감독관 경유:           (인)

공 사 명 :

계약금액 : 금                   원

상기 공사에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투입내역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기계장비 투입 및 임대료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하도급 계약 존재시 하도급업체 포함)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해 건설기계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분임)재무관 귀하